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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요건
수출입요건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 제도
세관장은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품목의 수출입 신고 자료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 후 수출입신고 승인을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계기관의 허가, 승인, 추천 등을
받은 후 통관을 허가하여 안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출입 요건사항의 사전 확인 필요성
우리나라에 물품이 들어온 후 수입신고 승인이 되지 않아 반송 및 폐기하는 사유의 대부분은 수입물품의 요건사항 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관세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 60여개의 개별 법령에는 각각의 수출입 요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확인사항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신고전에 사전 검토를 통해 요건확인 사항을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전문 요건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요건, 허가, 승인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요건확인 대상 및 기관
| 구분 | 대상 | 요건확인 기관 | 근거법령 및 구비서류 |
|---|---|---|---|
| 식품 | 식품,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한글표시사항,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 |
| 식물 | 식물, 흙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물방역법(상대국 검역증명서, 소독증명서) |
| 축산물 | 식육, 포장육, 원육, 식용란, 유가공품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 | 축산물위생관리법(상대국 검역증명서) |
| 사료 |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 한국사료협회 등 | 사료관리법(사료성분등록증, 사료검정증명서, 한글표시포장지 또는 내용설명서) |
| 전기용품 | 전기용품(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등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설계도면, 사용설명서, 기술관련서류 등) |
| 안전인증 | 완구, 어린이용품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사용설명서, 기술관련서류 등) |
| 적합인증 | 방송통신기자재 및 전파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 | 전파법(설계도면, 사용설명서, 기술관련서류 등) |
|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제조증명서, 성분분석표, BSE관련서류, 기술관련서류 등) |
| 폐기물 | 폐전선, 폐금속 등 폐기물 | 지방유역환경청 | 폐기물관리법(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운반계약서, 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등) |
관세법인 온유의 요건확인업무
세관장은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품목의 수출입 신고 자료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 후 수출입신고 승인을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계기관의 허가, 승인, 추천 등을
받은 후 통관을 허가하여 안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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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가 구성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관세사 및 요건확인 전문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업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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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확한 품목 분류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은 HSK 10단위별로 규정되어있어 품목분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품목 분류한 HS CODE가 세관장확인대상 세번이라 할지라도 물품의 용도에 따라 요건확인이 불필요한 경우도 많이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 및 용도 확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03
사전 요건사항 확인
수입신고전 정확한 요건사항 확인하여 요건사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전문 요건확인 대행업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04
요건 면제규정 철저 분석
각 개별 법령에는 요건면제 규정을 두고 있어, 요건 면제규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요건확인 정차 생략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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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개별 법령의 최신화
60여개의 개별법령에 대한 최근 개정사항 등을 최신화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며, 사후 관리를 통한 고객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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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창고료 비용 절감
요건확인 승인 및 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와 계약된 창고(창고비 저렴)로 이고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창고료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