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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소식 법률자료

온유 소식

  • 13

    한국무역협회 주관 FTA 정부지원사업 수행사 선정

    관세법인 온유가 2024년 한국무역협회 FTA 컨설팅 전문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금번 정부지원사업은 수출자, 제조사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FTA 기본 교육 뿐 아니라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서류간소화, 자율적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해드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무료 또는 적은 금액으로 컨설팅이 진행가능하오니 금번 기회를 통해 많은 수출기업이 FTA혜택을 누려 궁극적으로 대외수출확대에 일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온유 | 2024-04-30
  • 12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관세 등 4종 추가

    2023년 세법개정안-관세법전용물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내년부터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기존 9개의 탄력세율제도 외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용도세율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용도세율제도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나, 통관 이후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은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수입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며, 용도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기존 용도세율 제외대상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 등 4종류도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용도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정책효과성 및 납세자 재산권도 보장한다. 이와 함께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전용물품)에는 용도세율 신청이 제외되며, 전용물품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작성자 온유 | 2023-08-04
  • 11

    인니, 전기차‧배터리 핵심 동반자 국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22.7월, 11월, ‘23.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한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그린투자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 성과 확산을 위해 인니산(産) 전기차‧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배터리 재활용, 소형원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4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인니 경제조정부 에디 프리오 팜부디(Edi Prio Pambudi)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제2차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한국과 인니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수교 이후 50년간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향해 함께 도약하기 위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우선, 아세안 및 세계 전기차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인니산(産) 전기차‧배터리 생산 투자 협력을 지속하고, 인니에 풍부한 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될 인니의 전기 이륜차 시장에 맞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공장 건설과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투자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그린 수소 생산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온실가스 국제감축 공동사업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원전(SMR) 등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나아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뿌리산업 인력양성,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및 법정계량 역량 강화 등 산업‧에너지‧표준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작성자 온유 | 2023-07-26
  • 10

    '수상한 우편물' 신고 쏟아져…관세청, 미확인 우편물 통관 강화

    유해 물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관세청이 통관 강화에 나섰다. 전국에서 수백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해외 배송 택배)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 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한다는 방침이다.관세청은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이런 스캠 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스캠 화물로 확인되면 우정사업본부·특송업체와 협력해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수상한 내용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은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주문하지 않은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지만,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이후 수상한 국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는 강원 24건, 인천 107건, 경기 402건 등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관련 112 신고가 987건 접수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위험 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 대다수는 오인 신고이며 내용물이 확인된 물품들은 경찰과 군부대로 보내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자신과 무관한 곳에서 발송된 소포는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작성자 온유 | 2023-07-26
  • 9

    정부 "올 하반기엔 수출 반등할 것"

    6월 무역수지, 16개월만에 흑자 전환수출증가율, 올해 들어 6월에 최저 기록"저점을 지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정부가 올 하반기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이 지난달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증가율이 올해 들어 6월에 최저를 기록하며 저점을 지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어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일 산업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577억달러) 대비 6.0% 감소한 54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6월 무역수지는 5월보다 32억달러 개선되며 11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직전(29개월) 이후 최장기간(15개월) 동안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끝났다.산업부 관계자는 "6월 무역수지 흑자에는 최근 수출 개선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 감소가 모두 영향을 줬다"며 "수출은 감소율이 5월과 비교해 대폭 완화됐지만 수입은 두 자릿수 감소율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6월에는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다 품목 수출증가율 플러스에 해당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에 더해, 선박·일반기계·이차전지(소재 포함)의 수출 증가가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하락 영향으로 6월 수출도 감소했으나,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월에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6월 무역수지 흑자가 조기에 수출증가율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총력지원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현장 애로해소와 함께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10만개 사 달성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작성자 온유 | 2023-07-14
  • 8

    청라 오피스 사무실 개소 안내_관세법인 온유

     해당 통합사업본부 개소 관련 안내문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온유 | 2023-07-06
  • 7

    관세청, 유통·무역업체 원산지증명 서류 '1종'으로 대폭 축소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유통업체 등 일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가 1일부터 크게 간소화됐다고 밝혔다.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하지만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유통·무역업체 같이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FTA의 혜택을 제대로 누지지 못했다.그동안 이들 업체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세관에 증명키 위해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의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제공받아서 제출했다.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키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유통업체 등이 국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작업 없이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물품 ▲관세청 공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등 간이한 방법으로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해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이번 조치로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 농어민으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한국산 입증 서류도 간소화됐고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고시 개정을 거쳐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선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해져 수출기업의 해외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물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농어민, 중소 제조업체 등의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관세청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kys0505@newsis.com) 

    작성자 온유 | 2023-05-03
  • 6

    작년 라면 등 즉석 면류 수출, 8억6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지난해 라면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이 8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관세청이 30일 발표한 즉석면류 수출 동향에 따르면 작년 라면·생면·우동·국수·잡채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은 8억6천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2.0% 늘었다.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즉석 면류 수출액은 2014년부터 매년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써 가고 있다.올해 1∼2월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한 1억4천7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중량으로 보면 작년 즉석 면류 수출은 1년 전보다 10.3% 늘어난 26만t 규모로 역대 최대였다. 중국(46만t)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관세청은 코로나19 기간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간편 조리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영화·방송 등을 통해 라면 등이 대표 'K-푸드'로 인기를 끌면서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종류별로 보면 라면이 1년 전보다 13.5% 증가한 7억6천5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2월도 최대 실적인 1억3천200만달러를 기록 중이다.수출국별로는 중국(1억9천100만달러), 미국(1억2천만달러), 일본(6천800만달러)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사상 최다인 총 143개국에 수출이 이뤄졌다.encounter24@yna.co.kr박원희(encounter24@yna.co.kr) 

    작성자 온유 | 2023-04-04
  • 5

    서울 OK FTA , 관세법인 온유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OK-FTA 정부지원 사업에 저희 관세법인 온유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여 FTA 종합컨설팅이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OK-FTA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협회에서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또는 국내공급) 기업에게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   ● 지원내용 :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18개)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 의 전문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관리 컨설팅을 제공   ● 기업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50억 이하인 경우 무료로 진행되며, 50억 이상인 경우 차등분담 기업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정부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FTA관련 컨설팅 가능   ● 지원대상 : FTA활용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주요내용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종합 A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FTA매뉴얼 제작, 사후검증 모의대응 6~10일 기초 B 원산지증명서 발급,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2~5일 C 원산지확인서 발급,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2~5일   ● 신청방법 : 아래 서류 작성 후 okfta@oh-new.co.kr 로 전달   ● 제출서류 : 1. 컨설팅신청서 및 동의서 (파일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2022년 매출실적 증빙자료 (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4. 제품설명서 (카달로그 등) 1부 (있는 경우) 담당자 : 윤현식 관세사 / 032-744-5656

    작성자 온유 | 2023-03-17

관세법인 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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