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온유

분류1「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예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62호, ’22.12.23.)   2. 개정 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17①ⅱ 및 §18①ⅱ)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7①)      ㅇ 아래 표에 따른 대체서류 제출 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절차 간소화   고시 조문적용 대상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제7조제1항제1호가목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나목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국내제조(포괄)확인서다목<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원산지를 소명한 물품해당 사실을 입증하는현황자료라목<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생산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별표 1)      ㅇ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분리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조정   4.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