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 제시
작성자 온유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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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겼다.
대외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불분명해 수출입 업체들은 품목분류와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펴냈으며 이번에는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